실업급여 받으면 본인 또는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본인이나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으면 본인 또는 회사에 불이익 있는지 알아보고 혹시 모를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받으면-본인-회사-불이익

목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인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것

실업급여 지급 조건 확인 바로가기

 

고용24-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를 지급하며, 2025년 기준 최소 월 185만 원(최저임금의 80% 수준)이 보장됩니다. 이는 세후 최저임금(179만988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온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1.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2. 추가징수금 부과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 일반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급,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제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10년 내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 3년간 신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

•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 수령하는 경우
• 허위로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 실제 근로하면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바로가기

 

부정행위-신고

실업급여가 회사에 주는 불이익은?

기본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처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 사유가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받고 있던 각종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영향을 받는 정부 지원금

1. 일자리 안정자금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인원 감축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2. 고용유지원금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고 기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 채움공제 : 권고사직 후 기업 순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감원일로부터 감원인원만큼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4. 외국인 고용 제한 :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기타 고용 관련 지원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일부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명하면 지원금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고량 급증, 사업규모 축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시 회사의 불이익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정수급 공모 시 처벌

1.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연대책임 :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하는 실업급여와 추징금(최대 5배)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3. 행정제재 : 고용노동부 점검 대상이 되며, 향후 정부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부정수급 공모 유형

1. 실제 근무 중인데 퇴사한 것처럼 서류 조작
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사실 고의적 은폐
3.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하거나 타인 명의로 지급
4. 허위로 이직확인서 작성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도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 (주말알바)

2025년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계산 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하게 되면? (취업 신고여부)

2025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월급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