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7가지 차이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당 부분을 간과하거나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그만 차이지만 몇몇 분들에게는 큰 불이익으로 다가갈 수 도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7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범칙금

 

목차

• 1. 적발 방식의 차이
• 2. 부과 대상의 차이
• 3. 벌점 부과 여부
• 4. 금액과 할인 혜택
• 5. 미납 시 처벌의 차이
  •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 6. 납부 방법
  • 과태료 납부 방법
  • 범칙금 납부 방법
• 7. 벌금과의 차이

 

1. 적발 방식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적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의해 적발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이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나중에 우편으로 통지받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위반자를 적발할 때 부과됩니다.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현장에서의 신호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위반 즉시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받습니다.

2. 부과 대상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대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 자체에 대한 처분입니다.
• 범칙금: 현장 단속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3. 벌점 부과 여부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점 부과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무관합니다.
•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이력이 남으며 5년간 보존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금액과 할인 혜택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과 할인 혜택도 다릅니다.

• 과태료: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사전납부 시 20%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 범칙금: 과태료보다 금액이 약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1.2배, 즉결심판 회부 시 1.5배로 증가합니다.

5. 미납 시 처벌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도 다릅니다.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추가 비용 부담: 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체납 시 강제 집행: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제재: 체납이 지속될 경우 관련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운전면허 벌점과는 무관하므로,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 즉결심판 회부: 납부기한(보통 1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 벌금형 선고: 즉결심판에서는 보통 범칙금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면허 정지: 즉결심판에도 불참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벌점 누적: 벌점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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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 방법

• 경찰청교통 민원24 웹사이트(www.efine.go.kr): 온라인으로 조회 및 납부 가능
• 경찰청교통 민원24 앱: 모바일로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
• 은행 방문: 과태료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납부
• 전화 납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화 납부 서비스 제공

범칙금 납부 방법

• 현장 납부: 경찰관에게 직접 납부(가능한 경우)
• 경찰청교통 민원24: 온라인으로 조회 및 납부
• 은행 방문: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납부

7. 벌금과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금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처리 제도로, 납부 시 형사처벌 면제가 됩니다.
•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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