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서로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세, 월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전세 월세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하셔서 계약서 작성 시 더욱 확실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월세-임대차-표준-계약서-양식

 

이번 표준 계약서 양식은 법무부와 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표준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해당 주택에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순위 채권이나 미납 세금이 있다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등 임대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용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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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구성

임차주택의-표시

우선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정일자 부여란 등 임차인이 미리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미납 국세·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 전세 대출 불가 및 해당 주택이 공매에 넘겨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보다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다면 경매 또는 공매 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내용

계약내용에는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입주 전 수리,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에 관한 항목이 생겨 수리해야 하는 부분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선 비용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에는 해당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 여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이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pdf

0.18MB

 

별지

이번 전세 월세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2개의 별지가 존재합니다.

 

법의-보호를-받기-위한-중요사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계약 전,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가 있어 임차인, 임대인이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했습니다.

 

계약갱신-거절통지서

또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발송할 수 있는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도 별지에 있어 임대인에게도 중요한 계약서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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