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수령 절차 (유족연금)

노후를 위해 꾸준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수령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사망-시-국민연금-수령-절차

 

목차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의 중요성
• 유족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 유족연금 수급 자격자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인정
  • 유족연금 수급 자격 상실 사유
• 유족연금 지급액 계산 방법
  • 가입 기간별 지급률
  • 기본연금액의 의미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시 선택 방법
  • 유족연금 선택 방법
• 예상 유족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 시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중요성

유족연금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세부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세부 조건 바로 보기

 

유족연금-수급요건-및-급여수준

 

유족연금 수급 자격자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3. 부모(60세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5. 조부모(60세 이상)

이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모 및 조부모의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인정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서 중요한 점은 법적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이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상실 사유

유족연금 수급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되어 더 이상 수급 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관계 포함) 한 경우
• 자녀가 25세에 도달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재혼한 경우
• 유족이 사망한 경우
• 장애인이었던 유족이 장애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유족연금 지급액 계산 방법

유족연금 금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기본연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별 지급률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기본연금액은 실제 수령하던 연금액이 아닌,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 가입했을 경우 산출되는 연금액이 기본연금액이 되고, 20년 이상 가입자는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이 기본연금액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간 약 28만 원, 자녀 및 부모는 연간 약 20만 원이 지급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시 선택 방법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해 있는 배우자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는데요 세부 내용 확인 해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선택 방법

배우자 사망 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100% 수령
2. 본인의 노령연금 +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 수령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를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예상 유족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에서는 예상 유족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미래에 대한 개산이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 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를 방문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에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유족연금-조회

해당 서비스는 개인정보 조회를 진행해야 하므로 로그인을 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예상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유족연금-조회-결과

조회를 완료하면 장애·유족예상연금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위에 유족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월 단위와 연 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예상 유족연금액 조회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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