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규정

가장 관심이 많은 사회문제 중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

목차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전진 또는 후진을 한 순간 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 신청 및 시간 정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벌칙
0.03 ~ 0.08% 미만 검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형
0.08 ~ 0.2% 미만 검출 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검출 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발생 시	특가법 적용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벌금형 대인사고 발생 시 벌금형 없는 징역형

 

음주운전은 2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후 10년 안에 같은 범법행위로 또 적발되는 2진 아웃에 해당 그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수치 이상으로 나올 시 처벌기준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별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이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그냥 하도록 방조한다면 해당 되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5. 대리기사가 운전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 후 고객이 직접 주차할 때에 충분히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 행위를 제공할 때

이처럼 운전자에게 취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거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거나 그 차에 타지 않았더라도 차 열쇠를 제공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기에 물질적인 방조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동승처 처벌 규정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는 어떻게 처벌 될까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와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만약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밝혀지게 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말리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운전자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적극적이진 않아도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영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라고 독려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주변에 만취자가 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운전자, 본인, 혹시 모를 피해자 까지 구할 수 있는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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