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2년 5월 10일 부터 시행

새 정부의 공약 중 다주택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취임일인 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양도세 개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다주택자-양도세-중과-한시-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 바로가기

 

 

양도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배제해줌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그로 인해 집값의 안정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 세율

양도세-세율

양도세는 누진세로 양도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1가구 1 주택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이익(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양도세-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계산방법

 

 

양도세 중과 대상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 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했을 경우 이익(소득)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어서 기존 세율보다 20 ~ 30%의 세금이 중과되었습니다.

양도세-중과

이에 많은 다주택자는 늘어나는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다주택자는 20 ~ 30%의 세금을 절약하고 집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시기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 취임일부터 시작되며 향후 1년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공약에서는 2년 유예를 주장하였지만 우선 1년만 시행 후 1년 연장이 될지, 1년만 시행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이전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주택자 중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날짜 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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