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무주택 기간 정확한 계산 방법

아파트 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여 실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파트 청약 무주택 기간 정확한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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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주택 기간이란?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경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으로, 최대 32점이라는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정의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1. 본인과 배우자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그 세대원

즉, 본인만 무주택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구성

아파트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의 중요성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따라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청약 성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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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계산 기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데요. 가장 큰 기준은 혼인 여부입니다. 그리고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니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혼자의 경우

• 만 30세 미만 :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만 30세 이전에는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생일이 2018년 5월 1일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5년 3월 30일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약 6년 10개월이 되게 됩니다. 이를 가점으로 계산하면 14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만 32세에 결혼한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여 더 길게 무주택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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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확인

세부기준

• 미혼자는 주택 처분일 또는 만 30세 중 더 늦은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 기혼자는 혼인신고일 또는 주택 처분일 중 더 늦은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다가 2021년 5월에 처분했으며 현재 기혼 상태라면, 처분일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 경우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몇몇 상황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유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분양권 및 입주권
   • 특히,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2. 공유지분
   • 본인이 일부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주택 소유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소형·저가 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 이하(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의 가격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각각 상황에 따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가장 근접한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는 처분일 전에 공시된 주택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근접한 날에 공시된 아파트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의 경우는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발코니 확장비, 기타 옵션은 제외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무주택 기간 계산 시 계산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청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실수

1. 만 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로 계산 : 무주택 기간은 일반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 나이를 잘못 적용하면 가점 예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만 19세를 기준으로 계산 : 일부 사람들이 만 19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기준은 만 30세입니다. 만 30세 이전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본인이 무주택 상태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오해 : 만 60세 이상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주택 소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5. . 분양권 소유를 간과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유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원과 배우자의 영향

무주택 기간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과 배우자의 상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대원의 주택 소유
   • 부모, 자녀 등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는 무주택자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세대원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반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매도한 주택은 본인의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 신청자가 만 37세이고, 배우자가 만 32세일 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시작됩니다. 즉,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7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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